◇정치범 수용소 ‘혁명화구역’ 폐쇄하고, 완전통제구역 만들어◇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정치범 수용소와 북·중 국경지역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혁명화구역’을 폐쇄하고, 종신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지난달 12일 “혁명화구역이 완전통제구역으로 바뀌면서 최근 5년 간 국내에 입국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이 한명도 없다”면서 “앞으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명화구역은 완전통제구역에 비하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존재하지만 완전통제구역은 철저하게 희망의 싹이 잘린 곳”이라고 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받으면서 평생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혁명화 구역을 폐쇄하고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든 이유는 혁명화 구역 출신들이 출감 이후 탈북해 북한수용소 내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운동가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정광일 노체인 대표 등이 요덕정치범 수용소 내 혁명화 구역 출신들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수용소 내 탈북민 수감자 수(數) 증가하고 수용소 규모도 확장◇

김정은 등장 이후 빈번한 정치적 숙청과 탈북민 단속 강화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 수(數)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20여만 명이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수는 1980년대 이래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90년대 말 15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김정은 등장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2013년 12월 처형된 장성택 관련 수감자만 수천 ~ 1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행(行) 에 나섰다 중국에서 북송(北送)된 탈북민들도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을 탈출한 양강도 혜산 출신의 이성재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을 당한다”면서 “중국에서 떠돌다가 붙잡힌 탈북민의 대부분은 노동단련대에 가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탈북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을 당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탈북민 수감자는 증가한 반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01~2005년 연평균 1250명에서,2006년부터 2000명대로 증가하여, 2008년 2803명, 2009년 2914명, 2010년 2402명, 2011년 2760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2명,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1400여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행(行) 처벌을 받은 주민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만1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행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치범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지난해 9월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대한 핍박을 거부한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독교인들에 국가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가둔 뒤 증기롤러로 고문하고 다리에서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발로 짓밟기까지 하는 사실을 고발했다.

탈북민 수감자의 증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시설도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감투를 쓰고 등장했던 2010년 이래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와 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초 북·중접경에 위치한 함북 회령의 정치범 수용소(22호)가 관리간부의 탈북과 외부노출 가능성 때문에 폐쇄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수용소에서는 수감 및 관리시설 시축 또는 광산 등 노역시설 확장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함북 명간 정치범 수용소(16호)는 부지면적이 여의도의60배 규모로 확대됐다고 한다. 대북소식통은 “함북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명간 정치범 수용소(16호) 등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다”며 “여기 있던 정치범 수감자들이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공사에 동원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북·중국경 지역 탈북의 중심·한류의 메카/국경봉쇄 강화하고, 탈북민 관련 인물 공개처형◇

두만강·압록강을 낀 1400km의 북·중국경지역은 북한에서 탈북(脫北)의 중심지로 통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명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중국경 지역 출신이다. 북중국경 지역은 탈북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북한 내 한류(韓流)문화 확산의 메카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탈북을 체제 위협 요소로 보고 국경 경비 강화 및 탈북민 색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경지역 경비 근무 형태도 기존 초소 위주 경계에서 24시간 순찰 및 잠복근무로 바꿨고,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CCTV) 등 탈북 방지 시설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경경비 담당 주최를 인민무력성(국방부 격)에서 체제 보위 기구인 국가안전보위성(국정원 격)으로 이관시켰다. 특히 탈북 방지(防止)를 위해 북송(北送)된 탈북민과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을 수시로 공개처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초 국가안전보위성(보위상 김원홍)은 탈북민의 재북(在北) 가족과 송금 브로커 수십명을 체포해 간첩혐의로 처형했다고 한다.

같은 해 4월에는 양강도 혜산에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해준 브로커 10여명을 체포해 총살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행을 기도했던 탈북자에게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의 가혹한 형벌을 내리던 북한이 최근 처형 방식을 ‘조용한 살해’로 바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감방에 가둬놓고 고문과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고안해낸 은밀한 처형 방법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 내 한류(韓流)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2012~2013년) 북한 젊은 층 사이에 한류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며 “(군인들이) 남조선 말투와 외래어를 쓰거나, 출처 없는 노래 및 가사가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현상을 포함해 불건전한 요소들을 맹아(싹)부터 짓뭉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13년 양강도 혜산에서 한국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한 주민 수명이 총살됐다.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반공화국 선전목적으로 만든 드라마를 대량 복사하여 유통시켜 적들의 모략책동에 동조한 반국가범죄로 이들의 처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북송된 탈북민 대부분이 구금시설에서 가혹한 고문 폭행 당해◇

지난 2014년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폭력 등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고문피해를 경험한 탈북민 가운데 중국으로 탈출 후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변방대, 북한의 보위부(보위성) 조사시설, 집결소,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폭행을 당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지난해 발행한 ‘2016년 북한인권백서’도 형사범 다음으로 국경관리범죄(탈북민 위주)가 ‘고문 및 폭행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피의자가 정치범인지 밝혀 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종교 활동을 했을 경우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북한 보안·사법당국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해 범죄사실을 입증 하려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대부분 자행된다. 또 구금시설 내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도 고문과 폭행이 가해진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을 사용한 직접적인 신체구타, 전기곤봉, 각자 책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타, 성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도자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에서 고문사용을 금지하라는 방침을 지시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자비 없이 조사하라는 방침이 하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고문 가해자들은 허벅지, 배, 정강이등 폭행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를 구타함으로써 신체적 구타 흔적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급관련자는 하급관련자에게 효과적인 고문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고문 및 폭행을 경험한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후 더욱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 문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압박 분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인권유린국가”라며 “북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에서 공개처형이 늘고, 구금이 많아지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에 북한인권기록보존센터를 출범시켰다.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해 향후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