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강당에서는 ‘북한민주화의 가능성과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통일비전연구회 2012년도 하계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축사에 나선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남북분단이 70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젊은 세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며 “민족이 25년을 따로 살면 말이 달라지고 2세대를 따로 살면 생각이 틀려지고, 1세기를 따로 살면 다른 민족이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민주화와 남북한 청년세대의 통일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센터장은 “과거의 통일은 민족통일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일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이라며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의 비전을 만드는데 통일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거듭되는 가뭄과 두 개의 태양 볕에 지쳐가는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양심의 빈곤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최근의 자극적인 보도들을 접하면서 과연 북한이 진심으로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 통일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함께 모여 연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가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의 비전이 없음에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정책방향과 실천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1회의는 조요셉 경찰대학 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북한 민주화와 김정은 체제의 최근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민주화의 방향으로 “1인 독재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체제전환, 국가권력의 특권적 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선이며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사적소유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박사는 “최근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남북통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에 리영호의 해임으로 김정은을 보위하는 권력의 축은 장성택 계열로 단순화 되었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문제점이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가장 충성하는 세력이고 이로 인해 김정은이 장성택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파를 제거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북한에는 잠재적 불안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의 ‘변화’ 성공 가능성: 후견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약화는 곧 김정일의 측근정치가 사라지고 공개된 행정력으로 지배하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장성택 그룹이 주도하는 개혁개방의 폭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북한변화의 서막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최근 ‘6.28방침’의 신뢰성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가 항상 시장의 개혁문제에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유코리아 뉴스 김성원 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과 대체 세력 등장, 또 다른 급변 사태 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이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대한 남한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반도평화연구소 김형덕 소장은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다른 정당 간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청년세대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2회의가 진행되었다.
제2회의에서 박지현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학생은 “민주화 사례 및 북한민주화 방도”를 주제로 발제했고, 박총명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연구원은 “남북 통일세대와 통일마당”주제로 발제했고, 지성호 동국대 법학과 학생은 “북한인권을 위해 청년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 김명성 통일비전연구회 사무국장은 2012년 상반기 ‘통일비전연구회’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하영 서울대정치외교학부 학생, 최영일 건국대 정치학과 학생, 장성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학생, 최현진 미국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참석자들은 통일비전 캠프로 이동하여 1박2일의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