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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발제3 탈북고아입양법을 통해보는 북한인권


박기정 학생과 최우석 학생(용인외고 2학년)은 “탈북고아입양법을 통해 보는 북한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탈북고아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탈북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탈북고아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식개선, 2.신변보호, 3. 교육과 의료 제공, 4.심리적·정신적 안정감회복, 5.탈북 고아 입양법과 북한 인권법 통과’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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