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６차회의를 열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 26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당의 숭고한 조국관,후대관,미래관이 구현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기둥감으로 더 잘 키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12년제의무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１２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2년제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５살부터 １７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１년제 학년전교육과 소학교(5년제) 초급중학교(3년제), 고급중학교(3년제) 교육으로 진행한다. 

법령은 2013~2014학년도부터 ６년제 중학교를 ３년제 초급중학교와 ３년제 고급중학교로 나누어 운영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별도 운영,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４년제 소학교를 ５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4학년~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２~３년안에 끝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2013년이전까지 각급 학교들에 시달하며 교원대열을 보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조직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홍인범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회의에는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와 김영대, 류미영 등 북한지도부가 참석했다.이번 12년제의무교육 실시조치는 김정은 시대에 맞는 국가시스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사회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학교교육기간을 1년간 연장함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교육, 총폭탄 정신교육 시간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과 돈에 길들여진 북한주민의 사상정신을 수령중심으로 개조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 위주의 수령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김정은 중심의 수령교육을 진행하여 김정은 결사옹위정신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은 경상유치원 방문(6.1.국제아동절)과 6.6절 조선소년단대표자대회를 통해 수령으로서의 존재를 과시한바 있다. 앞으로 새 교육체계에 맞게 교과서도 김정은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의 경제난이 초래한 북한청소년들의 발육부진이 군 입대 신체기준의 하향조정 등 인력의 질적 하락을 가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기간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 5월에 개정한 병역법에서 군복무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군 입대 신체기준을 키는 150cm-148m, 몸무게는 48kg-43kg으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17세에서 18세로 1년간 늦춰지면 청소년들의 신체조건이 다소나마 향상될 가능성이 있어 군입대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년 빨리 사회에 진출해도 생산공정이 멎어있기 때문에 공장에 취직해야 월급도 주지 못한다. 세계관이 덜 형성된 젊은 세대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부실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은 점을 우려해 사회안정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조직생활과 교육을 통해 관리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세대에 대한 사상정신교양과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