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2012년 10월 13일 제2기 10차 ‘통일비전연구회-역사연구’ 세미나가 통일비전연구회 연구실에서 훌륭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에 동참해 주신 허문영 박사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대원외국어 고등학교의 FPU 동아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 통일연구원 원장이신 김태우 박사님의 근간 저서 ‘북핵을 넘어 통일로’에 대한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도서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북핵 무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안보를 소홀해 하지 않는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 시대의 과제들은 무엇인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과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미나의 전반부는 [1장 핵무기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2장 핵무기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인가, 3장 북핵의 예쁜 얼굴과 미운 얼굴, 5장 최종병기 ‘3축 체제’, 6장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요약과 보충 설명을 곁들여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저자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4장 좌파적 망상과 우파적 착각] 파트에 나온 내용들과 평소에 일반인들이 북핵 또는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을 법한 질문에 대해 다 같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문영 박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사이에 균형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현실적 상황들을 인지하여,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고, 우리나라가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국방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평소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북핵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 그리고 우리들의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prezi.com/plryq8bywdv_/copy-of/ 

내 용 정 리  

1. 균형감각. 북한은 주적인가? 우리의 동족인가?

2.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가? 패권국인가?

3. 통일로 가는 길. 

-독일통일 사례비교.

-평화적 분단관리와 북한의 변화(전자는 현상유지와 후자는 현상타파)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데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와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독일과 한반도는 사정이 다름 : 서독의 동방정책. 서독의 총리가 정책을 제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게르만민족의 동질성 회복했음. 

통일과제 7대사항 

1. 국민적 통일의지

2. 통일재원 마련-통일항아리법

3. 안보혼이 담긴 대북정책

4. 변화혼과 통일혼이 담긴 대북정책

5. 연미통중의 통일외교와 미들파워 외교

6. 급변사태 대비

7. 통일지도자 

통일은 때가 왔으면 2450만 동포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임. 그런데 때가 왔는데도 잡지 않는다면 통일은 미녀가 아니라 추녀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함. 2012년 김일성 100주년-권력교체의 시기이며 2015년에 전시작전권이 반환됨.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통일이 안 되게 되어 있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 

동시병행론 :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노력과 3천불의 노력이 동행되어야 함. 핵을 포기하는 것은 5년안에 동결하여 포기까지 하게하며, 3천불을 해야 한다. 조건론이나 단계론은 지향해야 함. 5가지가 동시에 병행 :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나도 못살고 나도 못살게 된다. 역사를 오래살고 동양인의 지혜인 책을 보면 남을 살게 해주면 나도 살게 됨.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유럽의 통합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음. 독일통일도 선유럽 통합 후 이루어졌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함. 남한내부와 북한내부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북한의 핵포기가 이루어져야 함. 통일문제는 5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함.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