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내총산산액 3년 연속 감소.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0.5%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2년 연속 퇴보 했음. 한국은행은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음. 2010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이어 0.5% 감소하였음. 이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림어업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한 데 주로 기인했음. 농림어업은 냉해, 태풍 등으로 농산물 등의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2.1% 감소(전년 ‑1.0%), 광업은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 생산이 늘었으나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0.2% 감소(전년 ‑0.9%)하였음.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경공업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0.3% 감소(전년 ‑3.0%), 전기가스수도업은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8% 감소(전년 0.0%)하였음.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3% 증가(전년 +0.8%),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의 부진이 완화되고 운수 및 통신(+0.7%), 금융보험부동산(+0.3%)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2% 증가(전년 +0.1%)하였음. 2010년중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업을 중심으로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서비스업, 농림어업 비중은 하락하였음. 2010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0조원(한국의 약 1/39) 수준이며, 1인당국민총소득(GNI)은 124만원(한국의 약 1/19) 수준임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상품기준)는 41.7억달러(남북교역 제외)로 전년(34.1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한편 2010년중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3.9% 증가한 19.1억달러임.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무엇을 노린 경제 쇠퇴설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북한 관련 통계를 “잡소리” 또는 “낭설”이라며 비난했음.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통계를 반박한 것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시(‘10년·’11년도)하고 ‘12년 경제강국 진입을 독려하는 등 경제분야에 여느 때보다 주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08년에는 “남조선 한국은행은 우리 공화국 경제가 ’98년 이후 연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숫자를 들어가며 발표했음.”(’08.9.29 평양방송)라며, 한국은행 통계를 오히려 선전소재로 활용한 바 있음.  특히 나선·황금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 노력에 장애를 조성할 것을 우려, ‘대북투자를 가로막고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북한식량가격 폭등

최근 북한 전역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평양에서는 2개월 만에 50% 이상 올랐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국 쌀값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 11월 현재 농촌에서도 쌀 1㎏이 3천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농사가 비교적 잘된 회령, 청진 등에서도 3천500∼600원 선에 이르고 있음. 특히 평양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1㎏에 2천500원이었던 쌀값은 10월 3천200원, 11월 3천800원으로 올랐고, 옥수수값 역시 같은 기간 1천400원, 1천700원, 2천300원 등으로 폭등했음. 원인은  북한 당국의 식량수입이 늦어지고 달러 대비 북한통화의 가치가 급락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 북한화폐의 가치는 9월 1달러당 2천870원에서 10월 3천450원, 11월 4천원으로 급락하고 있음.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각종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해 석탄 광물 생산을 장려하고 경제운영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생산된 석탄의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했지만 역부족임. 북한시장에서 외화시세의 상승은 최근에 강화된 강력한 통제와도 관련됨.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계기로 폭풍군단의 국경지역 검열을 비롯하여 각종 검열이 꼬리를 물고 있고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으며 이는 국경에서 밀수, 외화벌이 위축으로 이어져 외화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있음. 북한의 올해 농사작황도 쌀값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음. 올해 황해도 지역은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 함북도의 농사작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 함북도의 알곡생산량을 다 합쳐야 황해도 한두 개 군의 생산량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함. 군량미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농민들도 식량부족 현상 겪음. 군량미 마대를 수집하여 농촌에 보내고 있으며 군량미 보장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어 식량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북한 2012년부터 배급제 정상화 추진

북한당국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부터는 배급제를 정상화한다고 주민들을 달래고 있다고 함. 배급제가 정상화되면 장마당 장사행위를 일체 금지시킨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근심에 싸여 있다고 함.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2012년부터 배급제를 정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되었다”며 “아침 조회시간에 초급당비서가 직접 나서 우리 노동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음.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한다고 선포한 2012년부터 배급제를 정상화 할 것이라는 소식은 최근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음.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은 “아마 간부들에게 그렇게 포치(선포)한 것 같다”며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에는 전혀 뜬소문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내년부터 배급제가 정상화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은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함.

내년부터 배급제를 정상화하고 일체 장사행위를 중단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배급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면 큰 혼란이 일게 될 것이라고 함. 북한당국이 2012년에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줄 의지는 있지만 공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함. 내년 1월은 김정은의 생일, 2월에 김정일의 생일, 4.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4.25 인민군창건 80주년 등 굵직한 명절들이 있어 식량배급은 물론이고 명절물품도 내줘야 하는 북한당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북한에서 농사지은 식량만 가지고는 배급제를 정상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내년에 주민들에게 배급을 정상적으로 준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저축해 두었다고 볼 수 있음. 설령 준다고 해도 상반기에만 공급한다거나 명절을 계기로 조금씩 지원할 가능성이 큼.

-올해 수확한 곡물들도 인민군대에 1순위로 분배

북한 당국은 10월 7일과 19일 각각 최고사령관(김정일)과 당중앙위원회 명령으로 수확한 식량을 군량미로 보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지시를 각 행정기관 및 농장관리위원회, 양정사업소 등에 하달했음. "수확을 앞둔 각 농장에서 군대에 식량을 보장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각 책임일꾼들이 직접 군량미 계획을 세워 관철해야 한다“는 지시하달. 

군량미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전기와 연료, 수송 수단 등 경제 실무적 대책을 세우도록 해당 기관들이 지원하라고 적고 있음. 또한 국가수매 양곡을 인민군대 군량미로 보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빼돌리거나 부정 처리하는 현상들을 막기 위한 법적 투쟁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내각과 수매양정성, 철도성, 전력공업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이 최고사령관과 중앙위원회 명령을 틀어쥐고 도들에 직접 내려가 사상동원 사업을 벌이며 대대적인 군량미 확보 투쟁을 강조. 올해 기상악화로 곡물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량미를 우선 확보해 내년도 인민군의 식량보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임.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