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연구회 제2기 23차 역사연구세미나가 2013년 11월 9일 통일비전연구회 세미나실에서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김정한, 소명출판사, 2013)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발표자: 유진성-세종대 경영학과)
이는 지난 제2기 20차 역사연구세미나에서 연구토론했던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정치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고, 최장집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저자들의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은 김정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정치학), 박영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정치학) 등 진보·좌파적 지향을 가진 10명의 소장학자가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론을 분석한 논문 10편을 모은 책으로 지난 2011년 11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렸던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장집교수의 주장처럼 정당정치를 통한 이익의 대표와 갈등의 조정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화이후 정당정치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경제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거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 왔다며 최장집교수의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며 평가하였습니다.
내용:<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정치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최장집의 정당연구-
최장집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현실에서 대의제의 근간은 정당정치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 즉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정부인데, 정당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는 정당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최장집이 민주주의를 절차적, 최소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 짓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혼란의 원천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정부형태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도덕적 가치로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장집의 주장은 정당체제가 사회균열을 잘 반영하게 될 경우, 실질적 민주주의 내용들이 정당 간 정책경쟁에 잘 반영되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실질적 이분화 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쟁점과 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당정치에 대한 최장집의 주장은 정당체제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대중정당의 건설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최장집의 주장에 대한 주요한 비판으로는 계급적, 이념적 기반을 같는 19세기 초 대중정당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거나 유럽중심적시각이 아니라 한국적 정당정치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최장집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이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서구와는 다른 역사화 특징을 보여 왔기 때문에 유럽 모델도 미국 모델도 한국적 현실에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구와 동일한 경로를 따를 거라고 가정하여 정당개혁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더불어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는 과거와는 다른 정치 환경과 사회경제적 균열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정당체제와 정당조직도 유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정당정치가 확립된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이 반드시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정치가 취약한 한국 정당정치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대안과 쟁점-
최장집은 한국 사회를 거시적 관정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즉 문제제기와 분석적 논의는 매우 좋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대의민주주의 속성상 정당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유력한 주체이기 때문에, 정당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혁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이행론과 방법론이 결여된 채 낙관적인 기대만을 제시하는 것은 실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집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왔다.
현대 정치의 주체, 공간,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만으로 충분한가-
현대 정치에서 정당, 그리고 정당의 리더십만이 유일한 정치적 주체이자 실천일까? 다시 말해서 정당만이,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가진 좋은 정치인들만이 현대 세계의 수많은 정치적 갈등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당은 근대 국민국가의 산물이며, 규모의 정치학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러나 그 근대적 규모는 해체돼가고 있으며, 새로운 규모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 반대로 사회경제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체제가 안정화되는 것과 사회경제 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 정치, 현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오로지 정당체제를 통해서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최장집의 주장과 정반대서 대립한다.
-현대 정치로서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
현대 오늘날 민주주의의 갈 판본들 간의 대립은 시민 혹은 인민 이라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주체를 부정하고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강화와 함께 시작한다. 서구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인 자유주의를 정치에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대치시키면서, 신자유주의는 시민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자본과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자본의 유연적 축적과 시장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탈규제와 노동통제에 집중시키면서, 국가의 근대적 역할과는 달리 자본과 시장에 종속되는 것에 맞선 인민 혹은 시민들을 저항과 요구를 규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논쟁이 아니라, 자본/시장 과 시민/인민 사이의 대립 속에서 그 의미가 형태화 되었다.
국가의 통치권은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민들로부터 부여되었으며, 시민들의 전유물인 주권은 대의제적 주체인 정당을 통해서 표현되고 국가의 역할을 관리하는 민주적 권력이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정치로서의 민주주의와 정당이라는 정치적 주체 또한 탈근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정치의 주체와 공간-
자원의 희소성과 경쟁이라는 조건이 따라오면서 노동은 곧 개인과 집단 사이의 정치가 된다. 인간에게 노동은 곧 정치이며 정치행위는 곧 본질상 노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더욱 분명하다. 자원의 생산과 공급, 즉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행위는 수많은 법적 승인 과정 규제를 요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즉 자원의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필요, 욕망, 요구가 어떻게 재구성 되는가에 따라 고통해결을 위해. 즉 특정한 자원을 얻기 위해 취하는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달라진다.
-삭제된 주체와 공간-
정당 제도에 기반 한 민주주의의 근대화라는 최장집의 시도가 사실상 과거 미국발근대화론과 이행/공고화론이 혁명론을 대체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던 의도와 겹쳐지면서 현재의 현실도 점차 흐릿해 진다. 혁명론의 대체나 급진성 혹은 거리 투쟁의 부정 자체가 의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깨 위에서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더 생동감 있게 보려고 했던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모습과 새로운 정치 공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요구되는 대표와 합의에 경과되는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당정치의 희생자의 발생이라는 현실이다. 인민의 모든 갈등들이 직접적인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당의 중재적 역할로 환원될 경우, 정당들이 갈등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희생의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들은 재의제에 요구되는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 정당의 정략적 시간 끌기를 이유로 자신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지키면서 정당정치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론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 정당민주주의의 제도개혁이 우선인가? 사회적 시민권 확보하는 사회세력화가 우선인가?-
최장집의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론이 가진 장점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사회적 시민권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가 보기에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적 성격을 특징짓는다. 민주화의 역설이란 민주적 성격이 강한 정권일수록 더욱 강력하게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특 내지 가치에 상응하는 변형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의 연장선상에서 구 이념과 구조를 그대로 유진하면서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접합된 변형일 뿐이다.
그의 논의는 신자유주의를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특정정이다. 첫 번째 방향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왜곡하는 정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판이며 두 번째 방향은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문제로서 사회적 권리 사회적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런 점에서 최장집의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 론은 역동적으로 처져 나오는 대중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리 그것을 단죄하면서 정당민주주의로 가두려는 경향으로부터 나와 정당민주주의의 제도개혁 에 대한 사회적 세력화 또는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대중운동의 우위성을 우선적으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절차적 제도화 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민주주의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장집 민주주의 이론의 편견과 한계
-자유주의 인식의 편견-
그가 지적하듯이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냉전반공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내림을 방해해 왔다. 그러면서 시민의 가치체계화 의식은 일상적인 삶이나 실천과 괴리되었고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와 실천 사이의 골도 점전 더 길어졌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정부의 의해 통치되고 특정의 법 또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 인데 시민참여나 영향력은 그 시작부터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보수적인 정당체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권위주의적인 교육체계가 만든 보수적인 헤게모니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왜곡해 왔다.
이상한 점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최장집이 대안을 시민사회보다 정치사회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에서 보면 이상한 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장집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가 민주적인 제도로 변화되었지만, 기득권층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장집은 그 과정에서 거대 보수언론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파악한다.
특히 최장집은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가 보수세력만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않고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할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 정당만이 한국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배제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정당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근대적 인식론의 한계-
초기부터 최장집의 이론에서 시민사회 형성은 국가의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사회로의 진입이나 농민에서 노동자로 인국구성의 변화와 일치한다.
그리고 최장집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 뿌리를 갖고 있던 노동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들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식하는, 즉 빠른 속도로 의식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이후에도 최장집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주장해 왔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농민은 사라져야 할 계급이고 의식화된 노동자계급이나 중산층이 그 대신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즉 최장집의 이론에서는 농민이라는 계급이 대표되지 않는다. 농민이 정치적인 계급으로 집단화되지 않고 반 정치적이라는 근대적인 편견이 그의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해석의 한계-
최장집은 정치에서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이론에서 정당이란 강등과 균열을 전제로 조직화되어, 그에 바탕 해 갈등을 타협하고 조절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정치제도로 정의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지도자와 정당체제 속에서 중재되고 치환되고 조절되는 과정은 시민들의 정치적인 역할보다 리더십, 조직, 대안, 그리고 책임과 신뢰의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솔직하게 말하면 시민들의 정치는 정당정치의 부수적인 장치처럼 기능해야 하고, 그것이 특정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틀에서는 민주주의나 정치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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