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도별로 경제개발구 개발 경쟁을 일으키고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억류된 케네스 배씨를 석방하고 로드먼 방북을 통한 미국과의 회담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Ⅰ. 2013년도 북한정세
1. 총평
○ 2013년은 사상의 유일성을 내세우는 북한 역사의 또 다른 출발을 알리는 연대
-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숙청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들어갔는데 연말에 단행된 장성택일파의 숙청은 그와 유사
- 다만 장성택이 김경희와 연관되어 있고 직계이므로 장성택에 대한 처리와 지지자들에 대한 처리는 엄격히 구분한 속에 진행될 것임
○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이 완성되었음을 내외에 과시, 국정운영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
- 그간에 제2의 권력자로 등장했던 장성택이 실각, 장씨일가를 권좌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그의 활동거점인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진행
- 이는 김정일이 후계체제 구축과 함께 단행되었던 곁가지 숙청, 이붓형제들에 대한 처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당, 정, 군 등 각 권력기구의 역할이 부활되면서 과거에 비해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노동당 전원회의, 내각 전원회의 등 집체적 토의를 위한 회의 소집
- 특히 국가경제 문제는 내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김정일 독단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당적영도를 내세우는 속의 노동당 국가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일 시기 침체되었던 노동당 상설적 및 비상설적 기구들이 가동, 당비서국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고 있음
○ 김정은 체제확립을 위한 강력한 공포정치를 실시, 이로 인해 위로는 당, 군부 고위계층의 대대적인 숙청사업, 아래로는 공개적인 처형이 단행되고 있음
- 군 핵심관료, 장성택의 실각을 위주로 한 노동당 행정부 주요 관료들과 은하수 관현악단 성원들에 대한 처형
○ 지난해 제시된 신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내부개혁에 올해 경제개발 관련 특수경제지대 창설 움직임은 북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평가, 이를 통한 경제회생 꾀하고 있음
- 구체적인 경제개발계획에 토대하여 전국적 범위에서의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특구) 창설, 특히 당면하게는 굴뚝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특구’ 건설과 이를 통한 외화확보에 치중
○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이로인해 중국 및 러시아 관계는 소강상태에 직면, 경제협력 일면에 치우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인력송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은 강화
○ 북한은 정전협정 60돌이 되는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대남전략 구사
- 연초부터 정전협정 체결 무효화 선언,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서울 불바다 등 격한 어조
○ 남북관계는 전 정권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고,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에 의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3년 북한의 키워드는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완성, 평화협정, 경제개발, 개성공단 재가동
☞ 2013년 정세를 짧게 요약하면 “공포정치(주민통제)․경제개혁개방→주민생활”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생
2013년 정세 총평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치
당의 집체적 토의, 공포정치
경제개발을 위한
정치적 안정
경제
특수경제지대를 통한 경제개발, 관광특구를 통한 외화확보
경제회생, 주민생활 향상
핵문제, 대외관계
미국과의 동등한 자격에서 핵문제 해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노력
핵군축
정치경제적 지지
대남전략
군사적 긴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대력구도 척결을 통해 경제개발 집중
남북관계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과 연계된 관계개선 시도
경제개발
2. 부문별 평가
가. 정치정세
1) 각종 대회 및 회의를 통한 당의 역할과 내부 결속 강화
□ 집권 2년차 내부결속을 위해 다양한 대회 조직
○ 4차 세포비서대회(1.28), 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2.27), 전군 선전일꾼대회(3.28), 소년단 7차대회(6.6),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10.22~23), 제2차 보위일꾼대회(11.21) 등
각종대회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4차세포비서대회
- 지난시기 이룩된 성과 경험, 결함 총화
- 당세포 사업 근본적으로 개선강화
당의 말단조직인 세포를 통한 당원들 결속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강조
젊은 대학생들의 충성심 고취
전군 선전일꾼대회
- 수령결사옹위정신 강조
군인의 희생정신을 통한 충성
소년단 7차대회
-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 소년애국자로 준비
김정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
군대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통한 군 기강 향상
제2차 인민군 보위일꾼대회
-
□ 북한 최고의 영도기관인 노동당의 역할 강화
○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2.2),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2.1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개최
○ 2.1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경제․군사․통일 등 관련 정책적 문제 제시
- 정전협정 60돌 기념행사 진행문제, 원산지구 휴양지 건설문제,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대중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문명국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 문제, 6.15와 10.4선언 이행문제,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행정적 조치 문제 등 구체적으로 논의
○ 3.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북한의 경제정책노선-경제정책 방향 제시
☞ 이처럼 노동당 역할의 질적 수준은 평가할 수 없지만, 김정은 집권 2년차 노동당이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김정일 독단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집체적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방식 구사
2) 간부교체에 의한 권력개편
○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 토의
- 박봉주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
- 현영철, 김격식, 최부일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
- 백계룡을 당 경공업부장으로, 윤우철을 ‘노동신문’ 책임주필로 임명
- 이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소환, 보선
○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문제를 토의하면서 일부 간부 교체
- 최영림 내각총리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선거하고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선거
- 김정각과 리명수를 소환하고 김격식과 최부일을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
- 태영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에서 소환, 홍선옥을 선거
- 이외 내각 간부들을 해임하고 임명
○ 이외 비공식적으로 해임, 숙청되면서 교체되기도 함
○ 김정은 정권 들어 당․정․군 주요인사 218명중 44%인 97명 교체
☞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심복들로 지반을 꾸리는 것은 보편적 관례인데, 단기간의 간부교체는 김정은의 권력세습과 1인지배체제의 구축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간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
☞ 결국 김정은 1인지배체제가 안정화 되고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
3) 사형 등 공포정치를 통한 정치안정
○ 7월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악단 단원 9명 성문란 등으로 처형하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행
○ 11월 원산, 신의주, 사리원, 청진, 평성 등 7개 지역에서 남한에서 유입된 드라마․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혐의로 80여명 공개처형
- 처형된 가족이나 혐의가 경미한 연루자들은 교도소와 오지로 추방 조치
○ 장성택측근 이용하, 장수길부부장등 간부들앞에서 공개처형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극도에 달하였던 김정일의 공포정치가 그간 하강선을 그었으나 김정은 등장이후 또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4)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과 내부통제를 통한 사회이탈, 주민결속 강화
○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이탈과 동요를 막고 주민결속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 공개
- 1.24일 김광호부부와 고경희 기자회견
- 5.17일 연평도에서 어선을 훔쳐타고 입북한 이혁철외 2명의 기자회견
- 9.30일 박진근, 장광철 등 2명의 재입북자 기자회견
○ 불순출판물유입, 북한정보 외부유출, 탈북자 차단 등을 위해 통제 강화
- 10월에는 북중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란 제목의 강연
- 10월 초에는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 공표
○ 국경지역에 대한 국가보위부와 보위사령부 집중검열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추가 설치하고 전파감지를 통해 불법 휴대폰 사용자를 검거하고 있음
☞ 재입북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내부통재가 일정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 지난해에 비해 탈북자 입국자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북한과의 통화도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현상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나. 경제정세
1) 위락시설을 통한 사회주의 부귀영화
○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 각 도에 롤러스케이트장, 평성시 물놀이장, 평양체육관, 함흥물놀이장, 해당화관 등 건설
○ 특히 올해 초 착공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은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음
- 스키장에 외국인 전용 객실 250개의 8층짜리 호텔, 북한 주민용 150객실 규모의 호텔 건설중
☞ 지난해 다시는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선언한 약속은 단기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위락시설 건설을 통해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수중의 자금을 국가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
☞ 올해 2월 11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원산지구 휴양지 건설문제, 대중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건설과제 수행의 일환
2) 시범공장, 시범농장 확대
○ 지난해 신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협동농장은 3개, 공장도 일부에 그치였으나,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00여곳에 달하고 1년간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11개 도(특별시)에서 평균 27곳에 시범운영을 도입
○ 내년 1월부터 전면도입 될 것이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올해 농사는 작년에 1정보당 2톤 수확에서 9톤 수확 농사가 풍작 되었 다고 함. 강원도 주민은 6개월치 식량을 보너스로 배급받았다고 함.
☞ 북한의 경제개선 의지와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반증
3) 환율 및 물가 최고점을 기록, 점차 안정화 단계
○ 올해 1월 환율과 쌀가격은 8,100원과 5,500원, 3월 8,800원과 6,8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하락하여 지난 5월부터 쌀가격은 연초 5,500원선을, 환율은 미미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과 쌀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면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특수경제지대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 경제개발구법 제정
○ 북한은 올해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 제정
○ 경제개발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개발의 단기적인 성과를 시도
- 경제개발구를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정의
- 종합적인 경제개발구와 부문별 경제개발구(공업․농업․관광․수출가공․첨단기술개발구 등)로 분리하고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고 관리하도록 함
○ 동 법은 전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국가경제개발계획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
- 이는 법조문에서 경제개발구를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에 근거해 설립하도록 한 것과 지역의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제한데서 찾아볼 수 있음
□ 경제개발구 창설 추진
○ 김정은은 올해 10월 8일 비공개로 열린 경제부문 책임일꾼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주의 침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도시들과 국경을 개방할데 대해 강조 NK지식인연대 2013.11.1
- 또한 2012년부터 경제발전에 집중하였으나 큰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100년 후에도 후회가 없도록 통 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지시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 도에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경제지대 설치에 대해 공식 발표 데일리 NK, 2013.11.22
- 지난 10월에는 노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라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제외하고 전국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보도 연합뉴스 2013.10.23 북한 노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일성종대학 법대의 김정남 박사가 평양에서 개최된 특수경제지대 국제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하며 “이에 맞게 특수경제지대들에 대한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새롭게 취해지고 기존 법규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10월 16일 특수경제지대 개발 평양 국제심포지엄에서 조선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외국투자기업이 기계, 전자, 경공업, 수산, 제약, 건축자재, 식품가공 들의 생산분야는 물론 통신, 운수, 은행, 요식 등 서비스업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 실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구 설치,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르 결정했다면서 현재 각 도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유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윤역석은 “나선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각 도의 경제개발구 발전은 우리나라의 이리관된 정책”이라고 강조
- 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 제안서에 대해 공개 동아일보 2013.10.28
북한의 중앙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추진 지역
번호
도(道)명
개발구
번호
도(道)명
개발구
1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8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2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9
북청농업개발구
3
위원공업개발구
10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4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11
어랑농업개발구
5
송림수출가공구
12
온성섬관광개발구
6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13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7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14
평안북도
신의주특수경제지대
○ 이외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 강령군국제녹색모범기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통전부 소속)
□ 경제개발 관련 총괄기구 설립
○ 북한은 2011년 1월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내각 산하에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 올해 10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6일
- 위원장에는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진 등 6~7명을 임명
○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개발총국이 총괄하던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과 각 도(시), 군에 설치되는 경제개발구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경제개발구법에서 언급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임,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역할
구분
역 할
1
○ 경제개발구 창설 관련 실무사업, 대내외 문제 처리
- 창설․개발과 관련한 문건 접수, 검토, 확인, 처리
- 중앙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문건 접수, 연관 중앙기관과 합의
하여 비상설 국가심의위원회에 제출
- 개발기업 등록, 사업승인서 발급, 개발구의 개발세부계획 승인
2
○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다른나라 정부와의
협조 및 투자유지, 위원회․성․중앙기관과의 상업연계
3
○ 관리기관 사업을 도와주고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역할(외자유치 등)을 전담하는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 설립
5) 화폐유통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개발 환경 조성
○ 북한은 올해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주간동아, 2013.10.14
- 외화관리법에는 기관․기업소․단체(외화벌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한)가 무역은행에 계좌를 두고 벌어들인 외화를 제때에 입금시키도록 규정
- 그러나 외화벌이 기업소가 아닌 기업들의 경우 외화계좌 개설을 승인하지 않아 기업들이 외화를 자체로 보유하고 이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 올해 9월 전국의 공장, 기업소 회계 및 경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 및 금융일꾼 강습 진행, 외화관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각 도(시)․ 군의 중앙은행 지점들에 외화과 신설
○ 외화관리법 5조에는 북한에서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기관․기업소․단체들에서 외화유통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하여 외화관리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 북한에서 외화에 대한 관리는 중앙은행의 경우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진행, 이번 조치로 중앙은행도 외화관리 업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됨, 이는 북한시장에서 북한돈이 아닌 외화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이밖에도 북한은 저금이자율을 높여 주민들의 장롱속 저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심하고 있음
- 올해 9월에 있은 재정 및 금융부문 일꾼 강습에서 이와 같은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데도 있지만, 장롱속 현금을 금융권에 집중하여 경제개혁을 위한 산업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다. 대남정세(대남전략, 대남군사도발, 위협책동)
○ 북한은 정전협정 60돌이 되는 올해 남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화협정체결에 초점을 맞춘 대남전략 구사(신년사)
-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남위협,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시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시도
- 정전협정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북미 군 통신선 차단, 서울, 워싱턴 불바다, 최후돌격명령지시, 영변핵시설 재가선언(원자력총국 4.2), 평양주재 외교공관 외교관 철수 권고 등
○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무자비한 징벌과 사과 요구
- 우리 언론의 김정은 성형수술 의혹, 통일부 당국자가 김정은의 올해 공개활동을 공적쌓기일환인 애민 이미지 부각이라고 언급한 것, 이설주 성추문과 관련한 언론기관 보도와 북한 붕괴가능성에 대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대한 평가, 육군 신병교육대의 반북구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민간단체의 태양절 퍼포먼스, 등을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
라. 남북관계(당국간 접촉,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 남한 정부와의 관계개선 기대
- 신년사에서 지난해와 달리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극단적인 표을 삼가
- 1980년대 말 제시했던 ‘우리민족끼리’ 다시 들고 나옴, 이는 남한정부가 먼저 새로운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경우 대화와 협상에 나올 것을 시사한 것
○ 그러나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식 전략에 미국은 물론 남한정부도 오히려 핵잠수함과 이지스 순양함을 비롯한 전투함선과 B-52폭격기의 한반도 상공과 해상에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오면서 북한은 당초 예상했던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하게 되었음
○ 이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쓰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더 악화의 길에 들어섰으나, 우리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에 의해 일부 개선의 기미를 보여왔으나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또다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돌입, 결국 남북관계는 올해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게 됨
○ 박근혜 정부들어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이전 정부에 비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은 조성되지 않음
마. 대외정세(핵, 대외관계 등)
○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핵군축을 하는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핵전략 구사
-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 유엔군사령부가 있다면서 이의 해체 주장, 선제적 비핵화 불가 논평도 발표
-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
- 6.16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 제안
○ 북중 정상회담과 북중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과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북중관계는 후진타오 정부때 보다 소원한 것으로 보임
- 5월 최룡해 특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고 친서전달,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의 중국 방문,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 등이 있었음
- 그러나 북중간의 최고당국자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시진핑 집권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먼저 초청하였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국과 중국간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천명
- 이는 기존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북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북한의 3차핵실험,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철수 권고 등으로 북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악화
- 북한의 핵보유 및 강경노선에 대해 우려 표명,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 절대 용납 불가
Ⅱ. 2014년도 정세 전망
1. 총평
○ 북한의 2014년의 국정운영 방향은 선 주민통제․경제개발, 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 할 수 있음
- 장성택 실각과 함께 연초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유일적 영토체 구축완성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
- 내년 김정은의 육성 신년연설에서도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완성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될 것임
○ 원산관광특구와 경제개발구로 선정된 신평, 온성 등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 활성화
- 각 도(道)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도별 경쟁을 유발시켜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들이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
○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조건으로 부각, 올해 야심차게 해결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제스처 취할 것임
○ 북미관계 개선의 수위를 봐가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
- 개성공단 3통문제, 국제화문제 등 현재 걸려있는 사안들을 해결하는 한편 북한이 경제문제해결에서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조건이기 때문
○ 북한의 3, 북러 관계개선에도 힘을 기울 것임
☞ 2014년 키워드는 김정은 유일적영도체계, 경제개혁, 경제특구, 주민생활 향상임
2. 2014년 북한의 정책추진 향방
가. 정치
○ 노동당 전원회의, 당대표자회 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당․정․군의 연로한 간부를 해임하고 젊은 간부로 교체
- 2년동안 44% 정도의 간부를 교체하였지만, 아직 세대교체라 하기에는 미흡
○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질서 및 주민통제 강화
-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이탈 등 무질서를 완화시켜야 함
나. 경제
○ 지금 진행 중인 시범농장, 시범공장의 운영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지역을 확대할 가능성 있음
- 일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보도 되었으나, 인프라, 재원조달 등 조건 미선행
○ 6.28방침 실현에 걸맞는 화폐유통체계의 일원화, 자금결제의 간소화 등
- 아직 도입을 미루고 있는 무현금결제방식의 현금결제 전환, 은행검토를 통한 자금결제 방식 폐지 등 추진
○ 자금조달 문제해결을 위한 상업은행설립 검토
- 우선 합영상업은행 설립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
○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 창설을 위한 사업 활성화
- 김정은은 전쟁억지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 특히 올해에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을 완성하였다는 자신감으로 경제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경제개발관련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국제토론회 박람회 개최
- 각 도(道)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도별 경쟁을 유발시켜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들이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
○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 준하는 법제도적 장치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봄
다. 남북관계
○ 남북관계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개성공단 3통문제의 하나인 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는 등 개성공단 관련 합의 사항의 해결 정도와 관련
- 북미관계 등 대외적 환경의 조성여부도 관건
○ 개성공단 분과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 경제적인 사안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정치적인 합의도 진행
- 연초 이산가족 상봉 재합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의제로 한 당국간 회담 제의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관계는 해방무드로 진입 가능
라. 대외관계
○ 올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올해 북핵문제 해결에 올인
-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와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와 뉴먼석방을 통해 북미협상 꾀할 것임
- 한편 테니스 로드먼을 통한 스포츠 외교, 롱구외교 전략도 구사
○ 이어도 주변의 영해권 문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3국의 공조에서 한국정부를 떼내려 할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로 북중관계 개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큼
- 북한과 중국의 안보분야 공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북중간의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
○ 집권 3년을 맞는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부 사이의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내년도 시진핑주석의 한국방문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통한 북한방문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외교력,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