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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북한이 선군정치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노동당을 통한 군부장악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월 6일 노동신문 논설 “조선노동당은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에서 “조선노동당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과 혁명,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자”라며 “당의 현명한 영도는 천만군민의 생명선이며 승리의 기치”라고 노동당의 영도를 강조. 군대는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에서도 최고이고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에서도 최고이며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 하는데서도 최고라고 평가. 신문은 선군혁명단결은 당과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힘있는 보검으로 군대와 인민은 영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신념이 떨떨한자들,양봉음위하는자들을 단호히 짓부셔 버렸다고 자평했음.

신문은 우리 당과 다른 길을 걷는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붉은 칼로 단호히 쳐갈겨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에 의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순결성이 굳건히 고수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이는 최근 김정은의 군 관련 시찰이 잦아지고 군부가 강조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장성택 처형 후 군부가 부각되는 속에서 군이 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집단임을 확실히 함으로서 당의 영도적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최근 김정은은 군부의 지지확보를 위해 군 수산 부문일꾼대회를 개최하고 수산사업소를 시찰하는 등 군인들의 식생활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작년 말에는 중대장정치지도원대회, 軍 보위일꾼대회, 軍 적공일꾼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군부대와 軍관련 공장 등을 시찰하는 등 군부챙기기에 나섰음.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경제관련 시찰은 대부분 군 관련 공장들에 집중돼 있다며 자신감 없는 경제는 내각에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음. 김정은은 군부를 챙기고 단기간에 업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위락시설 집중건설에만 올인 하고 있음. 반면 다시는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내각의 박봉주에게 맡겼음.


작년 4월 국책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봉주는 김정은 시대 내각에서 뜨는 별 1호로 부상했지만 경제재건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즉 김정은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회주의 부귀영화’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총리는 경제를 책임진 자리이기 때문에 잘해도 못해도 책임을 면키 어려움다. 박봉주 총리가 잘해서 경제를 살리게 되면 북한주민들이 박봉주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는 유일영도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숙청될 가능성이 있음. 장성택 판결문에는 장성택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것으로 타산하였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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