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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군 간부가 기밀 자료를 돈을 받고 외부에 유출하고 국경 지대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 탈북자들을 업어서 도강(渡江)시키는 등 북한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북한군 기강 해이 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은 "최근에는 절대 비밀 문건인 최고사령관 명령 문건을 비롯해서 '전시사업세칙' '법무일꾼참고자료' '전자전(電子戰) 참고자료' 등의 자료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주로 북중 국경 지대의 정보상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 지대에 근무하는 경비대 병사들은 불법 월경(越境)자의 망을 봐주는 대가로 중국 돈 1000위안 또는 미화 40달러를 받고, 힘에 부쳐 도강하기 힘든 노인 등은 60달러를 주면 업어서 도강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전했다. 그는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보위부 군관이 뇌물을 받고 감시카메라 파일에서 탈북 장면을 삭제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군 간부들은 또 부하 군인의 부대 배치나 휴가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한다. 고 위원은 "(돈을 벌 수 있는) 국경 지역 부대로 옮기거나 배치받는 데 북한돈 20만원, 평양 호위사령부 근무는 북한돈 30만원이 요구된다"며 "북한군 대위 월급이 3000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7~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휴가는 일반 휴가(15일)는 옥수수 100㎏이 '정가'이고 부유한 집안 사병들은 1000~2000달러를 내고 최장 1년간 장기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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