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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앵커] 김정은이 지목한 장성택의 죄목 중 하나는 나선특구의 토지를 외국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헐값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외국 기업들에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나선경제특구의 토지 사용권을 외국에 헐값 매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지난달 13일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장성택은 외국 기업의 토지사용료로 1㎡ 당 20달러, 우리 돈 약 2만원을 책정했고, 해마다 토지세로 2만원의 0.2%, 약 40원 정도만 내면 최장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북중 무역상 "(공장이) 나선시 안주동 바다 옆이었는데요. 3500평방미터였거든요. 7만불에 토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토지사용료를 정할 때 장성택이 정했거든요. 이게 너무 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것을 보충해서 토지사용료를 더 내라는 거예요."

홍콩 자본인 엠페르 호텔이 최근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억 원 상당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중국계인 국제구락부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녹취]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토지 사용료라든지 세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수하는 기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자유치를 하겠다면서 세금 폭탄을 때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북한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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