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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처음으로 가족영농제로 보이는 포전관리제를 언급하고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음. 김 제1비서가 농업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비서가 6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 농업 혁신을 주문했다며 이 같이 전했음.

그는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며 농업증산을 강조.특히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고 했음. 이어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며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음.

김제1비서가 포전담당제의 시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개혁조치를 통해 농업증산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앞서 6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분조장대회 폐막식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지난해 농사에서 최근년간에 없었던 알곡생산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생산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휘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음.

협동농장의 말단 간부인 분조장들의 전국대회는 이번이 처음임. 대회를 통해 북한은 작년 일부 농장에서 시범실시해 성과를 거둔 포전담당제를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임. -포전담당제는 사실상의 가족영농제로 20명 정도 되는 분조를 3~5명 단위로 쪼개 농사와 유통에 부분적 자율성을 주는 방식임. 2012년부터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 등지에서 시범실시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초기 농업개혁과 유사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처음으로 분조장 대회를 연 것은 이 같은 새로운 포전담당제가 원만히 정착돼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보임.

이번 대회 주석단에는 박봉주 총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곽범기 당 비서,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리무영 부총리 등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올해 당정군 주요간부들이 참석해 올해 농사에 모든 주민이 총동원 될 것임을 시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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