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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1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안 가운데 81개를 수용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음.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67개 권고안 가운데, 81개는 수용하지만, 50개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음.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음.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의 전면 준수 등임.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제정, 관리직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확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 노력 강화 등도 포함됐음. 북한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도 수용했다"고. 주장. 식량권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필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음. 또 "세계식량계획 WFP가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음. 이밖에 "경제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음. 그러나,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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