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29일 스톡홀롬에서 납치자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의 해제를 담은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됨. 우선 5·24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인도지원,나아가 양국수교에 따른 배상금까지 받게 되면 한국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 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인적왕래나 송금 및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꽉 막혀 있던 북한의 숨통을 터 줄 것으로 예상. 우리사회에서는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나올 듯.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겠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임. 북한이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선언을 흡수통일론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우리정부가 원칙을 유지한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도발하기는 중국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실질적인 군사행동은 어렵고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는 높일 것으로 보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협상이 파탄나지 않도록 4차핵실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통일봉남 전략을 구사해 돌파구를 찾는 한편 한국은 고립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관계를 토대로 북일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북한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권의 안정성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음. 반면 한국은 국내문제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쉽지 않고 미·중간 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함. 따라서 우리는 일단 내부안정과 국민통합에 주력하면서 기본방향으로는 광범위한 안보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함.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한편 한·미동맹관계는 더욱 잘 유지하되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잘 가져야 함.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음. 대통령이 2기내각이 되면 원칙있는 통일정책의 유연정책을 발휘할 것인데 우리가 성급하게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