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訪南)을 계기로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온 5·24 대북(對北)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정부는 8일 불가(不可)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이를 해제하려면 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 만큼 북측과도 함께 논의해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한반도에서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는 말 속에는 5·24조치 해제를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사과나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현 정부가 북한·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해서는 "5·24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나산·하산 사업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국익 차원의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일부 지도부와 중진 의원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인 김태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5·24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5·24 조치를 붙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은 "가을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5·24 조치에 대한 출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해제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장관은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혹은 의미를 축소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가 북측 대표단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의했다가 불발된 것에 대해 "북측이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양해를 우리 측에 구한 것"이라면서 "(예방 문제와 관련해) 실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