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만들어질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관련, "재단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토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류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은 객관적이고 균형적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인 또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올해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북 전단을 지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등 보수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류 장관이 전단 살포 지원을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간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상정해 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