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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북한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올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밀월관계를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러시아를 방문해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난다. 또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말 황 본부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방한, 러시아 변수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한·미의 움직임은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핵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고 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핵 논의에 깊게 발을 담그지는 않아왔다. 한·미 양국도 러시아보다는 '중국 변수'를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최룡해 방러 전후로 러시아의 기류는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에 지지 입장을 보냈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한·미의 입장과 배치된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전투기와 잠수함 등 최신 무기를 제공키로 했다는 밀약설도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최룡해의 일행인) 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총참모부 작전총국장과 만나 최신 무기 및 기술 제공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설(說)이 있다"며 "북한은 그 대가로 제대 군인을 러시아 극동지역에 농사 인력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북한의 뒤를 봐주면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견제한다면 한·미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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