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단을 기습 살포하기는 했지만, 전방지역 주민들과 진보단체들의 저지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대량 살포 시도가 무산되어 북한이 제2차 고위급접촉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 군요.

오늘자 로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제2차 고위급접촉에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관계에는 워낙 ‘복병’이 많아 남북고위급접촉이 이 달에 과연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군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 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방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설령 제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된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중시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및 다른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체제가 민주화되려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북한체제와 비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남한의 엘리트와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 그리고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즉각적인 타도를 외치는 우리 사회 내의 반북 ‘근본주의자들’ 및 ‘급진주의자들’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정성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