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당국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대북 전단 살포할 것인지 우리정부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악재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대북 전단 살포’는 상대방을 자극하여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남북한간 대화 성사에도 장애가 되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였다. 우리는 통일부의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의무, 국민의 행복 추구권, 국민의 안전 등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것은 남북 대화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통일부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어 남북 간의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당국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 11월 초”에 개최하기로 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북측도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똑바로 인식하고 확실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