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영문뉴스 기자가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매우 흥미 있고 충격적인 기사를 썼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연합뉴스 영문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김정은의 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2. 양국이 준비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3. 인권 문제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러시아가 힘써줄 것을 희망한다.

4.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희망한다.

5. 북한 경제개혁 추진 시 러시아의 협력을 희망한다.

 

이 같은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현재 처한 국제적 고립 상황과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월관계, 김정은의 정책적 성향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친서’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힌 부분인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반(反)서방, 반미 동맹을 체결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반대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커지게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더욱 커지게 되어 한국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관계가 부분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됩니다.

 

과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겠지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무대, 특히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동맹 체결을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소련이 6.25전쟁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에 잡아두었던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당 부분 동북아로 옮겨지게 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만약 북-러 동맹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되겠지만,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까지 개입되어 우리에게 통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동맹 체결을 제안했다면 그것은 최근 북-중 정치관계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안전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그 이전에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 없이 고강도 압박만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서방세계의 입장은 북한에게 북한정권의 교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사정권밖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다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북한이 언제라도 군사적인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23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국방위원회 성명’이라는 대외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성명을 통해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남한에 대한 핵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와 정치범에 대한 처형 중단 등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점진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참고로 김정은의 친서 내용을 소개한 21일자 연합뉴스 영문뉴스 기사를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정성장 배

 

(LEAD) N. Korean leader seeks to forge alliance with Russia: official

[Yonhap News Agency]

2014/11/21 21:24

By Kim Kwang-tae

 

SEOUL, Nov. 21 (Yonhap)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expressed hope of forging an alliance with Moscow as he ask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exert influence to help silence international debate on his country's dismal human rights record, a South Korean official said Friday.

The rare move represents Pyongyang's desperate attempts to find a diplomatic exit amid growing international pressure over its human rights situation. A U.N. General Assembly committee has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ferral of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for human rights violations.

Kim expressed hop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establish an alliance" and that "Russia will exert influence to ensure the human rights issue will not be raised at the United Nations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the official said, citing the gist of a letter to Putin from Kim.

The official said South Korea obtained the gist of the letter delivered to the Russian leader through Kim's special envoy, Choe Ryong-hae.

Choe met with Putin in Moscow on Tuesday in a trip that underscored Pyongyang's attempts to reach out to Russia for diplomatic and other support amid strained relations with China.

Cheong Seong-chang,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Sejong Institute, a private security think tank near Seoul, said an alliance, if forged, will be a significant development that will bring about huge changes in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t will rapidly undermine China's political influence on North Korea while boosting Russia's influence on the North," Cheong said.

So far, Beijing is widely believed to have significant leverage over Pyongyang, which has long been dependent on Chinese diplomatic support and economic aid.

Kim expressed hope of quickly holding talks with Putin,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official, who is in a position to know about the gist of Kim's letter to Putin. Kim has not met with any foreign leaders since 2011, when he took power upon the death of his father and long-time leader Kim Jong-il.

Kim also asked Putin to provide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d support North Korea in case the North pursues economic reform. North Korea has so far rejected international calls to embrace reforms.

Kim's gesture came as the U.N. resolution could potentially pave the way for the referral of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bring to justice to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lso Friday,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aid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is vital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conditions, noting that ordinary North Koreans are "facing hunger and a tragic human rights situation."

She made the comments in a meeting with officials of the International Democrat Union, an international alliance of political parties.

Still, the chances of North Korea being referred to the ICC are slim becaus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 not legally binding, and the U.N. Security Council is unlikely to approve the resolution as China and Russia, two veto-wielding powers of the council's five permanent members, are likely to veto it.

On Thursday,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said after meeting Choe in Moscow that the resolution is "counterproductive."

North Korea has long been labeled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s in the world. The communist regime does not tolerate dissent, holds possibly as many a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keeps tight control over outside information.

Pyongyang has bristled at any talk of its human rights conditions, calling it a U.S.-led attempt to topple its regime.

entrop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