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 신년사 주요 특징
(언론배포용)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1월 1일
ㅇ두개의 핵심 특징
-<북한의 대내외 위기 의식을 반영한 신년사>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남 선전 공세를 강화>
1. <북한의 대내외 위기 의식을 반영>
ㅇ내용 배열의 위치가 달라졌음
-최근 몇 년간 대표 슬로건을 내걸고 곧바로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순서
-금년에는 대표 슬로건 다음에 <정치사상강국> 건설, <국방력 강화>를 다른 것에 앞서 내세웠음 (이 내용은 과거에는 경제 정책 뒷부분에 오는 내용)
ㅇ이는 인권문제, 영화 (인터뷰)문제 등을 북한 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ㅇ-2015년도 북한의 군사태세가 강화될 것을 예고
-2014년도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하여 북한은 4차 핵실험 거행, ‘억제력의 무제한 강화’ 등을 협박한바 있음
-<국방력 강화>가 내용상 앞자리에 오고 그 분량이 증가한 이유는 여기에 있음
*2015 신년사는 ‘핵억제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선군정치와 병진노선 견지’도 강조
ㅇ2015년도에 내부 사상통제를 비롯 내부 통제가 강력해 질 것을 예견
-<정치사상 강국>의 내용에 ‘당의 전투력 강화,’ ‘사상사업 공세적 벌이기,’ ‘반계급 교양,’ ‘애국 충정’을 강조
2.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남 선전 공세를 강화, 대화 여지는 남겨>
ㅇ2013년도에 비해 대외/대남 부분 분량이 1.5배로 증가(12.6장에서 18장으로)
ㅇ기존 입장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장황히 나열 이후에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의 강화를 제시
-군사훈련 중단,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 하는 체제 대결 중단, 제도통일 추구 중단, 6·15와 10·4 선언 준수
ㅇ북한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수용할 때 다시 말해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고위급 접촉,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
ㅇ통준위 대화 제의에 간접적으로 내용상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 자세히 제시한 것
-한국의 통일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
ㅇ‘최고위급 회담’의 문제
-‘분위기와 환경의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움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이러한 제안을 툭 던져보는 것이 해로울 것이 없음
*한국 여론이 이러한 제의를 놓고 흥분하여 분분한 해석을 할 것임
*현재까지 어느 국가의 정상도 김정은을 만난 적이(또는 만나준 적이) 없음. 거기에다가 유엔 인권 결의 때문에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으로 간주되고 있음.
ㅇ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장황히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개선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의 활성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고위급 접촉 재개, 최고위급 회담도 가능과 같은 단어 사용
-최근 한국의 대화 재개 용의 시그널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 가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