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군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여 올해에도 불행하게 남북 관계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스탈린식 개인절대독재정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하는 전단이 북한에 살포되면 북한의 대남 일군들이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북한체제 특성에 대해 어느 부서보다 더 잘 알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서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1월 중 남북고위급접촉이나 통일준비위원회-통일전선부 간의 회담 개최 및 2월 중 이산가족 상봉 전망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경직된 북한체제에 남한도 똑같이 경직되게 반응함으로써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한반도에 냉전은 지속되고,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72.6%, 즉 2/3 이상이 찬성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치에도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정성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