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연구회 제4기 2회 남북한 정세분석 세미나가 2016년 1월 23일 통일비전연구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해 15명의 남북한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연 교수는 "우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예상하지 못하고 핵실험 이후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남한의 대북정책 점수 매기면 100점 만점에 20점 밖에 안 된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 호소하고 5자회담 개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대북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 밖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북관계의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손을 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5.24조치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던 것인데 명분은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0년 북한이 무연탄 수출로 벌어 들인 외화 수입이 증가하던 시기였기에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또  당시 남북교역은 북중교역의 10% 밖에 안되는 규모였기에 교역을 차단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지금 북한은 구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정부에는 여전히 북한을 구석기 시대로 생각하고 대북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앉아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일부성장한 것은 맞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사유화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개인공장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기업을 인정해 줘야 북한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자본가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이 번 돈을 아파트 건설이나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면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기형적인 성장이라면서  북한경제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북한 무연탄의 주요 고객이던 중국의 화력발전소들이 공해의 주범으로 낙인돼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연탄 판매로 벌어들이던 외화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2014년부터 일본과의 교섭에 관심을 돌린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것.  당시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아베정권이 북한을 외교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으나 납치자 문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북한은 러시아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2014년 10월 북한의 소위 3인방이 남한에 내려와 남한과의 교섭을 시도했다는 것. 

그러나 남한과의 교섭마저 잘 풀리지 않게 되자 이번에 제4차 핵실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나라이기에 잔잔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당장 대북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재는 하겠지만 북한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제안한 제제방식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식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북중 간 공식무역 보다 밀무역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김 교수는 미국은 금융제재를 하고, 중국은 북한의 밀무역을 막게 되면 북한도 많이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