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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南北발전 시행계획 마련

정부는 21일 범국가적 통일 준비 추진 및 지원 체계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범국가적 통일 준비 기본 계획의 수립,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준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 운행 △남북 예술인 공연 △남북 공동 겨레말 선언문 채택 △남북겨레문화원의 서울·평양 동시 개설 △남북 공동 문화예술 학술회의 개최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을 통한 북한 관료·전문가 대상 경제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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