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 토론회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금강산 관광 연계 방안,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제2 개성공단 설립안 등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위원장(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이날 '동북아 다자 협력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금강산관광특구를 연계해 남북 광대역 관광 벨트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를 활용해 북한 나선 지역을 역외(域外)가공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선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1차 가공한 상품을 중국 내 동북 3성 등에서 완제품으로 만들면 한·중 FTA에 따라 무관세로 중국 전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선 지역에 한국 업체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제2 개성공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북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핵 포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북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연계하여 평화통일에 활용하는 창의적 방안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회문화분과위원회 보고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도적 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고, 농업기반 지역개발 사업, 한반도의 재난·감염병 등 긴급구호 대비 체계 마련, 북한 인력 역량개발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임산부 지원, 결핵 치료 등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주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신청자 6만여명의 전면적 생사 확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법·제도 분과에서는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게 통일 의식을 확산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유호열 분과위원장(고려대 교수)은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통준위 활동 계획으로 DMZ 남북 생태·평화·문화·관광 벨트 조성,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북한 지원, 탈북민 정착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 10월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고 경원선 복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