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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핵무기를 갖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 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하루빨리 당국 간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모든 남북 관계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부분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간단체가 원하면 정부에선 모두 접촉 승인을 내주고 있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다만 대규모 협력은 유엔 제재가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거기에 맞춰 투자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수준에 따라서 대규모 교류·협력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북한이) 사과해야 풀린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5·24 해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5·24 조치 아래서도 가능한 민간 교류를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협력할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도 남북 대화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여러 조건을 붙여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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