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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으로 당·정·군 수뇌들이 모인 노동당 정치국에 과거와 달리 경제 분야 인물이 속속 입성하고 있다. 현재 정치국 위원 12명 중 3명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 김일성 집권 말기인 199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방증(傍證)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상무위원 3명과 각 분야 위원 12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15인이 사실상 북한의 권력 서열 상위에 포진해 정권을 이끌어 가고 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곳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였다. 김정은은 이후 '선당(先黨)'을 내세우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정치에 적극 활용했다. 아버지 시대 2인자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해임했다.
박봉주, 곽범기, 오수용 사진
박봉주, 곽범기, 오수용.

그런 만큼 당초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1년 말~2013년 초까지 정치국은 당 간부 또는 군부 인사 등 정치적 인물로 채워졌다. 경제 관료는 1명도 없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노선' 수립과 함께 박봉주 내각 총리를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에 임명했다.

올 들어서는 곽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오수용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차례로 정치국 위원에 추가했다. 정치국 위원에 경제 분야 인물이 3명이나 들어간 것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 직전 제3차 7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강성산 총리와 리종옥 경제 담당 부주석, 한성룡 경제 담당 비서 등 3인 체제를 만든 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박봉주는 김정일 집권기인 2002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정통 경제 관료로 개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범기는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내각 부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거친 대표적 경제 관료다. 오수용은 김책공대 출신으로 전자공업상, 내각 부총리 등을 지낸 기술 관료 출신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집권 4년째를 맞은 김정은이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신 경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하며, 더 이상 악화될 경우 자신의 지배 체제에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북한 경제가 예년에 비해 부정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 최신호 논문에서 "북한은 올 상반기 북·중 무역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줄었고 전략 수출 상품인 무연탄 수출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작년에 비해 경기 둔화 또는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북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올 들어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에 임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한이 대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특구 개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남한의 도움이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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