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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당국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평양 10만호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인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14일 대북소식통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2년넘게 방치되고 철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노동당에 신소를 제기하자 아파트건설을 마무리 하기 위해 돈 있는 개인이 아파트에 투자해도 좋다는 지시가 내렸다”고 전했음. 이는 농업이나 기업소에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한 북한이 건설부문에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주목됨. 평양시 10만세대 아파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건설을 시작했지만 자금 부족과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3만세대만 짓고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임. 소식통은 “돈 있는 개인들에게 아파트 건설 허가권을 주고 완공 이후 분양권까지 내줬다”며 “아파트 가격의 절반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했음. 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돈 많은 개인이 지으면 빨리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고 했음. 10만세대 건설사업은 김정은의 대표적 치적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내자금뿐 아니라 홍콩자본, 화교자본까지 끌어들였음. 그러나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투자가 끊겼고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겼음. 소식통은 “추가적으로 외국자본이 안들어오고 북한의 외화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돈주들의 돈을 끌어내서 원래 목표로 했던 10만호 건설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음. 즉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일종의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김정은체제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임.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돈 많은 개인이 건설업체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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