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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가 경기부양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비자금 일부와 처형된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의 비자금 수억달러를 시중에 푼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4년차를 맞아 홀로서기에 들어간 김제1비서가 살아 남기 위해 본격적인 내부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자금까지 푼 것으로 보인다. 대북소식통은 1일“(김정은이)김정일 때 금·석탄, 무기를 팔아서 만든 비자금과 장성택으로부터 걷은 비자금을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행들에 풀었다”며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음. 김정은은 장성택 소속의 외화벌이 기관들을 흡수통합하고 수억달러의 비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은 “북한이 경제개발구 23곳을 지정했지만 핵문제로 외국의 투자가 이뤄지 않게 되자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라며 “이미 북한에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했음. 북한은 올해부터 농업부문에서 협동농장 수확물을 국가와 농민이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가족단위분조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공업부문에서도 기업소 자율경영제를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경제방식을 도입했고 북한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점차 줄어들고 국산제품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북소식통은 “월급도 많이 올라 중앙당 간부들의 경우 30만원~1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생겼다”며 “노동자들도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월급이 기업소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 됐다”고 전했음. 이밖에도 북한에서 최근 북한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먹는 문제도 일부 해결 된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과 거래하는 대북사업가는“최근 북한이 물건을 요구할 때도 저가보다 고급제품을 더 많이 찾는다”며 “택시영업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옷 입는 수준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음. 소식통은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창건70주년을 맞아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비자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상당히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북한당국은 개혁개방에 준하는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공식인정하지 않고 있음.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100% 고수,100% 관철하는 것이 원수님(김정은)의 신념”이라고 했음. 북한은 항상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겠다며 자기정당화를 해왔음. 그 의도는 변화라는 단어를 쓰면 틀린 것을 고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대의 수령들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임. 소식통은 “김정은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 남기 위해 변화를 택했다”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김정은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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