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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외국여행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 이유는 지난 5월 북한중국대련에서 아리랑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함. 한국으로 망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바가 없음. 이렇게 거둡되는 해외망명과 탈북들이 이어지면서 북한 내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함. 북한 외교부는 평양시민들에 대한 외국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함. 이전 같으면 500달러를 내면 외국비자를 받아 중국친척방문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그 두배인 1000달러를 내도 비자를 받기 힘들어졌다고 함.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여행에 대한 통제도 강화 됐다고.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기업소·인민반·보위원·보안원의 승인신청서를 다 받은 조건에서 외국친척방문과 국내친척방문이 가능했졌다고 함. 통행증을 한번 내자면 5~6명의 승인절차를 걸치고 비용도 두배로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함. 이 때문에 중국 단동과 신의주 세관과 국경연선에는 최근 몇 개월간 동안 왕래하는 인원이 줄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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