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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스마트제재에 대비해 자력갱생의 김정은시대 버전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음. 대북소식통은 9일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할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전했음.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말 김정은과 당·정·군의 핵심고위간부들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미국의 스마트제재에 대응할 방법은 자강력제일주의 뿐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했음. 북한은 “미국의 스마트제재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는 앙골라라면서 처음에는 무기금수와 원유수출금지, 여행제한과 여행사증발급, 해외주재 민족동맹의 사무소폐쇄, 비행기운항제한 및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기계와 봉사제공금지, 비행기의 해외비행장의 이착륙 금지 등을 추가한 유엔제제 결의는 관련국들의 비협조적인 비협조적인 태도로 더 이상의 효과는 없었다고 분석”했음. 그러나 “미국이 1999년 2월부터 유엔결의 1221호, 1237호, 1295호를 통해 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조치를 적용, 관련국들이 앙골라 민족동맹과의 비공식거래에 나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무기수입과 자금이 동결된 민족동맹이 무장해제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면서 “미국이 앙골라식 스마트제재를 우리에게 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 북한은 “미국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앙골라식 스마트제재를 가해오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스마트제재가 성공하려면 제재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관련국들이 매우 느슨하게 제재에 참가하고 있어 우리에 대한 제재가 신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관련국들에 대한 처벌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응해 자강력제일주의로 대응해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을 분쇄해야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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