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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에서 6000평이 이상의 개인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상당수 생겼고 이들은 토지에 나무를 심으라는 당국의 지시도 듣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음. 대북소식통은 13일 “개인들이 산을 개간해 만든 소토지는 1평에 북한돈 5000~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2정보(6000평)넘는 개인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음. 이 소식통은 “매매되는 토지는 개인이 직접 개간했기 때문에 협동농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들의 땅”이라면서 “지주들은 봄에 고리대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음. 또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과 인접한 협동농장 땅을 야금야금 침범해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있는데 몇백평은 보통이고 수천평의 땅도 가능하다는 것. 김정은은 2013년에 기업소들에 토지를 분배했는데 평당 수확고에 따라 가을에 식량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으나 평당 수확고를 너무 높게 잡아 농사지은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고 함. 함경북도의 경우 100평 당 평당수확고를 320kg로 잡았다면 실제 평당 생산량은 200kg 미만이어서 부족한 양은 본인이 시장에서 구입해 국가에 바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2014년에도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었으나 가을에 군량미를 우선으로 거두면서 농민들 먹을 식량조차 부족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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