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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 말미에 이례적 자아비판을 한 것이 당·정·군 부문의 대대적 숙청을 예고한 것이서 올해 평양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4일 펴낸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무리한 동원체제로 인한 민심의 동요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조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즉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먼저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줘, 간부들의 책임성 자아비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대적인 숙청과 물갈이, 즉 정풍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상징적 경제정책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지난 5년 시행한 부분적 경제개선 조치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모순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북한이 향후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과거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를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했던 것처럼 경제 실패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고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타겟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박봉주가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전민총동원령을 내린만큼 올해도 제2 제3의 200일 전투 같은 노동력 동원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부족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광범위한 세대교체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일꾼들 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며 “(간부들은) 한 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김용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3명의 고위관료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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