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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작전전문가가 군사 훈련에 관한 최근 문서에서 북한을 미국에 이어 ‘중국의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여전히 중국의 ‘우호국’이지만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군사적으로 ‘가상 적국’에 필적하는 위협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문서는 2016년 5월 발행된 가상 적국에 대비한 전시 훈련 가이드라인. 이 중 정세분석에서 ‘다섯가지 잠재적 위협’으로 아시아중시전략 ‘재균형(리밸런스)’을 추진하는 미국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두번째에 북한을 언급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우리 나라와의 국경 인근에 설치해서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번째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일본으로 “(일•중) 양측 항공기와 함선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군사 충돌이 일어날수 있다는 인식을 표시했다.

남중국해에서 난사제도(南沙諸島, 영어명 스프래틀리) 등의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둔 인접국가들이 4번째 대상이었다. 중국은 난사에 방공레이더를 배치하는 등 전력 확대가 현저하지만 “중국은 53개 있는 여러 섬의 일부밖에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 낙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5번째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안고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인도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진전하지만 종합적으로 국력을 높인 인도는 영토 확장의 야심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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