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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현장에서 “미국 놈들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스스로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의식해 발사 일정을 잡았으며, 이번 ICBM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어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조·미(朝美)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전략 아래 이뤄지는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조선에 평화가 오려면 핵을 가진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오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 것”이라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화성-14형 미사일을 바라보면서 “미남자처럼 듬직하니 잘생겼다”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또 “원자탄·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는 해로운 높이에 올라섰다"며 "우리가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말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청산은 작게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크게는 주한 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적대 관계 청산'의 조건으로 과거부터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다. 지난달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조선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 조·미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요구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다. ‘대화 조건’의 선후를 북한이 뒤집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중국 측이 주장해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에는 우리 정부나 남측과 관련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 대한 얘기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과 관련한 대화 상대는 오직 미국뿐이며 한국은 여기에 끼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북한은 또  전날 발사한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에도 성공했다며 구체적인 측정 수치까지 제시했다. ICBM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 비행하다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통신은 “재진입 시 작용하는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탄두(彈頭)부 내부 온도는 25~45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5000도 이상의 고열을 뚫고 온전히 목표 해역에 탄두가 낙하했는지 북한 기술력으로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930㎞를 날아간 화성-14형을 레이더로 끝까지 추적할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미사일의 속도, 거리, 고도, 온도 등 정보는 미사일 탄두 등에 설치된 텔레메트리(원격 측정 장비)와의 교신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 뒤 가장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는 지상 5~10㎞ 상공에선 텔레메트리 송신 안테나 등도 타버려 교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화성-12형 미사일(사거리 4500~5000㎞) 발사 때는 탄두 내 각종 계측 장치가 대기권 재진입 뒤에도 상당 시간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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