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자국 주민에게 “2년만 지나면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중 무역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에 사는 북한 사업가들 사이에 “앞으로 2년만 견디면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해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도를 높이면 미국 등이 협상에 응해 2년 후에는 제재 완화 등의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북한 노동당 등이 퍼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로 국내외에서 사업하는 북한 주민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중국에 사는 북한 주민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중국 조선족 지인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면서 ‘명의 대여’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계좌를 개설했어도 올해부터는 예금 인출만 가능하고 입금이나 계좌이체는 할 수 없게 됐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석탄 수입을 중단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던 개인 탄광주와 노동자 사이에 불만이 확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였던 석탄 운반 트럭 운전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식당도 폐업하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년 정도는 국내 불만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핵과 ICBM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이후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국면 타개를 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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