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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800만달러(약 90 여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등이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면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는 지난 5월과 7월에 정부에 공여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으로 북한 아동의 질병 예방, 영양실조 아동의 치료, 임산부의 영양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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