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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평양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닛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조만간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폐쇄 절차를 밟고 대사관 기능을 베이징 주재 대사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한때 평양에 주재하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원과 그 가족의 귀국을 북한 당국이 가로막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북 외교 관계의 축소에 나섰으며 이번 평양 대사관 조치는 그 일환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니파 외무장관은 신변안전 때문에 귀국시킨 대사관원을 다시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후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이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도 문을 닫게 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 시각) 지난 1년간 20개국 이상이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끊거나 축소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각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의 출국을 명령했으며, 이탈리아도 지난 1일 같은 조치를 내렸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자국 주재 북한 노동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 WSJ는 미국 외교관들이 독일과 같은 경제대국부터 피지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나 축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를 상대로는 북한이 베를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텔을 폐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피지 정부에게는 북한 선박 12척이 허가없이 피지 국기를 내걸고 운항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WSJ는 대북 압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캠페인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외교 정책에서 ‘주춧돌(cornerstone)’ 역할을 한다고 평했다.

틸러슨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들과 만나기 전에 국무부 직원들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하라고 요청하곤 한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이 회담을 가질 때마다 상대국에 북한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전하고, 그 결과도 매주 직접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과 관련한 각국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해놓고 있다. 북한 외교 공관들은 물론 북한 상선 및 해외 파견 노동자 현황, 군사 관계 등을 알아본 뒤 폐쇄시킬 조직들을 적시해놓은 리스트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 외교부는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북한과 일반적인 외교관계만 유지하고 있을 뿐 특별한 군사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대북 와인 수출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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