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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현금을 선물로 주는 돈봉투(특별상금) 정치가 관행화 되고 있음. 노동신문은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황해남도 과일군을 방문해 노동당 위원장의 명의로 감사를 주고 특별상급을 배려했다고 보도. 노동당 39호실 출신 탈북민들에 따르면 특별상금은 혁명자금에서 각출되며 트렁크에 달러를 담아 준다고. 과거 한국 정치인들의 금일봉 정치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음.

김정은 집권 이후 첫번째 특별상금은 지난 2015년 9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으며 김정은의 지시로 전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 것. 과거 북한은 주요 기념일 때 주민들에게 모포나 벽시계 같은 물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현금을 직접 나눠주고 있음.

이는 북한이 시장 중심의 화폐경제체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북한에서 특별상금이라는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13차세계청년학생 축전을 준비하던 시기 김정일이 노동당 고위간부 회의에서 “특별상금 같은 것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좀 더 보탬을 줄 수 없겠는가도 생각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처음 시행됐음.

당시 김정일의 지시로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위한 '200일 전투'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 직장인과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음. 그러나 군인은 예외였고 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은퇴자나 무직자도 해당되지 않았음.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군인까지 특별상금 지급을 확대했음. 김정은은 올해 8월 26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방문시에도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특별상금을 하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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