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정은 올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두달(64일) 만에 나왔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난지 1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관계 개선 언급 이후 두달 간 보여준 언행(言行)은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지난해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북한의 파상적인 대남평화공세는 모두 조기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연출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고위급 인사를 두고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김정은은 예상을 깨고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파견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가 든 ‘007가방’을 들고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이 엄동설한에 임신한 여동생을 남쪽에 보낼만큼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인다는 반증이다. 정상회담 개최지가 판문점 남측 지역임에도 김정은이 흔쾌히 수락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최고존엄 모독’을 운운하며 판을 깼을 법한 상황임에도 인내했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대표단·예술단의 방남시 보수단체의 김정은 사진 및 인공기 소각 등 활동에 인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방남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의 발언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이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뵜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등의 발언을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씨왕조의 입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남아부성 발언”이라고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한다’고 했지만 김정은은 잃을게 없는 비핵화 한마디로 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최종 승리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는데, 이번 회담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고 4월 말로 날자까지 못박은 것은 김정은의 마음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은 미북대화를 합의해 놓고도 발표에 뜸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몇 시간만에 삭제했다.

이는 북중정상회담 전에 미북 회담을 열어야 하는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 6·15남북정상 회담 전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중국의 주애로 6자회담이 열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북중 정상회담이 선행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북한이 남북회담을 통한 미북회담에 먼저 나서게 되자 혈맹인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등 경계에 나서자 북한도 이를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대화에 이은 비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중국은 미북대화 진척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쌍중단과 쌍궤병행 실현을 주장하며 6자회담의 가동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먼저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중국을 자극시켜 미중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향후 중국이 손을 내밀면 먼저 북중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