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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18일 노골적으로 북한에 구애(求愛)를 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우려가 나오자 중국이 초조감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매체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는 결코 한·미·일의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북한은 존중할 만한 나라"라며 "동북아시아에서 극도로 찾기 힘든 고도의 자주독립국이며,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업 체계가 상대적으로 완비돼 있다"고 했다.

또 "북한 경제·사회 발전은 외부 세계가 보는 것처럼 암울하지 않다"고도 했다. 북한 체제를 과도하게 치켜세운 것이다. 이번 사설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콕 집어 비난한 대목이다. 북한과 특수 관계인 한국이 오랜 기간 북한 정치 체제를 공격하고 북한 지도자를 음해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중국 사회는 결코 한국의 이러한 북한에 대 적대 행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통해 중국의 북한 지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

사설은 "북한이 혼자서 한·미·일을 상대하기는 버겁고, 중국이 도와줘야 리스크를 완화하고 협 상력을 늘릴 수 있다"며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북한의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관영 신화통신도 "한반도 문제 해결은 중국의 도(道·방법)를 떠나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방법과 지혜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를 실현하는 데 확실한 선택 사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사설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북한은 외부 세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 체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설은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문제 외에는 갈등이 없다"며 "다른 갈등은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을 이간질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했다. 사설은 중국이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으로 부르는 한국전쟁 시기를 통해 북한과 피로 맺은 우의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영 매체들의 주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등으로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복원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중국의 대북 구애 전략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중국 방문에서도 잘 드러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가 지난 12일 양회(兩會)로 정신 없는 중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것은 최근 남북,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구상을 직접 듣지 못하고 한국을 통해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형 외교 이벤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과거 '혈맹'을 과시하던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정일 시절 원만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삐걱대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자 특사를 보내 발사를 만류했지만, 북한은 특사가 돌아가자마자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두 달 뒤에는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시진핑의 체면을 구기게 했다. 중국은 이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087·2094호에 연속 동참했다. 이후 2013년 말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처형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작년 2월에는 중국이 보호해온 김정남(김정은 이복형)을 암살했다.

결국 중국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며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작년 4월 중국 관영매체들이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중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등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북한 관영매체들이 "중국과의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고 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작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평양에 3박 4일 체류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중국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으로선 한국의 '중매'로 북·미가 밀착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고위급 특사 파견을 통해 동면 상태인 북한과의 전통적 '당대당(黨對黨) 외교'를 복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중 정상회담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1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5월 말에도 베이징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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