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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2개월여 앞두고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대북 초강경론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해 온 존 볼턴(69)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13일에는 대북 대화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54)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경파를 전진 배치한 것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2018년 4월 9일자로 볼턴이 나의 새로운 NSC 보좌관이 된다”고 밝혔다. 볼턴은 허버트 맥매스터 현 NSC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NSC 보좌관이 된다. NSC 보좌관직은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맥매스터 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을 빚으며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란·북한 정책에서 견해 차이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틸러슨 장관 해임 때와는 달리 굴욕적이지 않은 방식을 썼다. 틸러슨 장관은 13일 사전 통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해임 사실을 알았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맥매스터의 사퇴를 오랫동안 상의했으며 이번 결정에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합의에 따른 교체일 뿐, 해임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낸 별도 성명에서 “맥매스터는 ‘미국 우선 국가안보전략’ 수립, 중동 동맹 활성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IS) 격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미국 번영 강화에 기여했다”고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성명을 내고 “NSC 보좌관으로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봉직할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 폭스뉴스 등 보수 성향 방송에서 논평가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조언해 왔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백악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혀왔지만, 볼턴 전 대사는 그보다 훨씬 매파 성향이다. 그는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이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견해를 줄곧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후에는 강경 기조가 다소 누그러졌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접지는 않았다. 그는 20일 공개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음 옵션으로 군사 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북핵 협상 때 대표단에 포함된 볼턴을 관영 매체를 통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 비난했다. 그가 김정일을 독재자라 부르고 북한을 인권 유린 국가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볼턴은 협상 대표단에서 제외됐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2001~2005), UN 주재 미 대사(2005~2006)로 근무했다. 그는 2003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주도했으며 이란·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 노선을 취해 왔다.

강경 외교 노선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볼턴을 국무부 차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양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인준 가능성이 희박해 발탁이 무산됐다. 이번 NSC 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 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볼턴의 입장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위험하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과 대화해야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럼프의 참모이기 때문에 강경 대북 입장을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볼턴도 최근 발언의 톤을 낮추고 있다. 그는 최근 미 폭스뉴스에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한 발언은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제안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받아들였으니, 이번 회담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설지 5월까지 지켜보자"며 기존과는 다른 유화적 발언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볼턴의 대북관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부분이 크다. 볼턴의 내정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볼턴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은) 1991년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교장관이 만났던 방에서 열려야 한다"며 스위스 제네바를 회담 장소로 제의했다. 당시 회담이 결렬된 후 조지 H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답안을 김정은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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