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현재의 상황은 2005년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면담했다. 당시 김정일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또”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찰을 수용해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발언 이후 6자회담이 열리고 3개월 후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판을 깨고 다음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미북 회담이 진행되면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미북수교 등을 요구할 것인데,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세계의 비핵화’로 논조가 바뀌었다. 세계의 비핵화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핵무기를 폐기할 때 자기들도 핵폐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페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는 평화협정보다 훨씬 더 확실한 안전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애써 만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 미국의 말만 믿고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의 말로를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북한은 핵폐기가 아니라 세계비핵화 혹은 상호군축을 원하고 있음. 결국 북한은 핵, 미사일 동결을 평화협정과 맞바꾸려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최대압박'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