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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폐쇄를 공언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불능 상태라는 주장이 중국 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25일(현지시간) 원롄싱(溫聯星)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수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이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 함몰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는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경우 환경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원 교수 연구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4월26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인근에서 소규모 지진이 세 차례 발생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는 원 교수 연구진의 주장을 실었다. SCMP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로 산 정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낙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날 수 있게 하는 ‘굴뚝’이 만들어졌다”는 지린(吉林)성 지진국 소속 류쥔칭(劉軍淸) 연구팀의 보고서도 소개했다. 이는 북한이 4월21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의 진의(眞意)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다. 중국 연구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핵실험장을 선심 쓰듯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가동 상태에 있다”며 사용불능 상태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38노스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대신 굴착공사를 진행해온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앞으로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서쪽 갱도의 굴착공사가 3월 중순부터 축소된 데 대해선 정치적 변화의 반영으로 해석했고, 남쪽 갱도에 대해선 다른 갱도에 비해 인원과 차량 이동이 적었지만 언제든 핵실험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평양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에 쓰일 수 있는 2개의 갱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핵 전문가 후싱더우(胡星斗)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허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년여 전에 보도했다. 38노스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갱도와, 2009년과 2013년 2차·3차 핵실험을 했던 서쪽 갱도(혹은 북쪽 갱도), 그리고 2009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남쪽 갱도로 구성돼 있다.

굴착된 새로운 터널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무산산과 연결돼 있다고 38노스가 설명했다. 38노스는 4월 위성사진에서 이 지역 인근 하천을 따라 건설자재들이 놓여 있었으나, 10월과 11월에는 새로운 구조물과 주변 돌무더기 등이 발견됐고 건설자재들은 모두 치워져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건축자재들이 터널굴착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미국 중국의 지질학자들은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萬塔山)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장은 커다란 붕괴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누차 경고를 거듭했다. 일본 아사히TV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9월초에 풍계리 지하 핵실험 터널 공사 중에 붕괴가 일어나 약 100명이 갇혔고 구조에 나섰던 인부 100명도 또다른 붕괴로 함께 매몰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3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7배 이상 위력인 100kt이나 되고, 만탑산 일대는 추가 핵실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진이나 진동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려면 현 터널의 동쪽 입구 근처에 새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장을 산 중턱을 뚫어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림 및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포와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와 후유증을 그 이상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옛소련 우르라이나 체로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낳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1986년 4월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사고 중 하나다. 당시 폭발로 근방 약 30km 이상의 지역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사고 후 주민들은 정들었던 터전을 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앙은 진행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7년이 지났는데 어떠할까? 최근 한국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실상을 취재 보도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이 찾은 곳은 후쿠시마현 이타테 마을.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다.

7년 전 사고 당시 이타테 마을은 바람의 영향으로 시간당 19μSv(마이크로 시버트: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일본 자연 방사선량 평균치의 600배가 넘는 수치다.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분류됐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목격자들> 제작진이 마을 주변을 돌며 방사선량 측정기로 측정했다. 그 결과 비교적 제염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마을 안쪽에서는 시간당 0.25~0.3μSv, 마을 주변 산길 인근은 1μSv 이상으로 확인됐다. 농가와 인접한 야산 입구에서는 4.7μSv 이상까지 측정됐다. 일본 자연방사능 평균치의 7배에서 16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이타테 마을을 피난 구역 대상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이타테 마을 주민 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이타테 마을 주민은 여전히 원전사고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타테 마을에 대피지시가 내려진 것은 사고 발생 41일째인 2011년 4월 22일이었다. 그리고 실제 피난민촌이 마련돼 주민 이주가 시작된 것은 그해 8월1일이었다. 피폭의 위험 속에 주민들이 방치된 셈인데 대피 지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 당시 일본 정부는 주민 대피의 지역 범위를 제1원전으로부터 반경 2km → 반경 3km → 반경 10km → 반경 20km로 기계적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으로 집중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원전에서 4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은 즉각적인 피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고농도 방사능 물질은 바람을 타고 이타테 마을에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 안자이 토루씨는 사고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후 마을에는 검은 눈이 내렸다”고 말했다.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와 눈에 섞여 내린 것이다. 2011년 3월27일 일본 그린피스 등 민간단체가 이타테 마을의 오염상황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4월22일에야 이타테 마을을 포함해 원전 반경 20km 외곽의 고오염 지역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리게 된다. 당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관측을 이용해 방사능 확산 경향을 분석하는 SPEED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SPEEDI 프로그램의 분석정보는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후쿠시마현 소속 ‘현민건강조사검토위원회’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소아갑상선 암 환자는 197명이며 그중 160명이 수술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현 내 18세 미만 인구 1,500~2,000명당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 발병률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후쿠시마 성인 갑상선암 확진자 역시 남성은 2010년 43명에서 2013년엔 69명으로 여성은 2010년 100명에서 2013년 190명으로 늘었다.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소장은 암 잠복 기간을 고려할 때 2013년 암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1년 원전사고가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의 경우 갑상선암의 잠복기는 약 2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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