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 개선을 가져올 조직적 대책을 토의·결정 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정확한 회의 날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례상 전날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는 2015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5대권력기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가운데 당중앙위원회 다음 서열로 언급 되는 핵심기구다. 2010년 9월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이 처음 받은 직책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다. 군사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수립, 국방사업을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긴급상황에서 전쟁준비, 군사훈련, 군 총참모장의 임명 등 군대의 지휘와 관련한 핵심적 결정을 하달한다.

이번 회의는 ‘핵·경제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전’을 선포한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후속 조치를 북한군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정은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중앙위 7기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담보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국가방위 사업 개선대책과 조직문제를 취급했다고 한다”면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북한 군 차원의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군대가 당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날리고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가는 것에 불만하지 말고 핵·미사일 시험유예,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에 다른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완전한 비핵화와 달리 군대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 무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군 조직에 대한 개편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의 방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방도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 4월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의 승리를 선포한 은폐된 핵보유국 선언”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당에서 평화를 외칠수록 군대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사상교양을 진행해 왔기에 미국과의 평화회담과 상관 없이 군대는 핵무력을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선 당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의 해임·임명이 취급됐다”고 밝혀 군 인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의 후임인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새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