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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보도’를 통해 맥스선더 훈련을 벌이는 한·미를 맹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란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군사적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차후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새벽 3시27분 출입기자단에 “북측은 금일 0시 30분경 리선권 단장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측의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회담은 개최되지 않으며 정부입장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은 맥스선더에 대해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력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으며 선언리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대화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 미 전략자산 전개 때마다 거품을 물었고, 이번 맥스선더에 대해서도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비난을 이어오다 이날 행동에 나섬.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신성시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움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8월 UFG를 포함해 향후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연합훈련 중지를 강력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대화 국면”을 언급하며 “선의를 베푸는 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위협했다.

올해 들어 벌어진 평화 무드가 오로지 북한의 시혜 덕분이라는 것. 한밤 뒤집기가 남조선 길들이기를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현송월 등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보내기로 해놓고 전날 밤 10시에 중단 통보를 한 적이 있다. 북한의 평창 참가를 둘러싸고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지자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과속하는 것에 부담 느꼈을 수도 있단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미북 정상회담이고 그 준비에 체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엽적인 데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빨리 개선돼도 결국은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실질적 액션은 나오기 어렵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게임을 앞두고 초장에 힘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완전히 판을 깨겠다는 얘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보도에는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전략자산 전개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대북 비판도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뒤집기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등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을 전날 밤 10시에 중단 통보한 것을 연상시킨다. 제재 위반 논란에 발끈했던 북한은 대북 경유 지원의 제재 위반 논란이 또 불거지자 우리 예술단의 금강산 공연도 이런 식으로 취소했었다.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한밤 뒤집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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