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6·25전쟁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예방을 받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90분 동안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환송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고,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2일 빅딜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날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일괄타결, 빅뱅식 해법 요구를 철회하고 후속 회담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매우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 전망을 묻는 말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 얘기를 나눴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에는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의 첫 단계로 비쳐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빅딜’용으로 쓰기에 좋은 카드이다.

북·미 양측은 3일 오후 판문점에서 4차 실무회담을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한 만큼 이날 판문점 실무회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이 더는 사용되질 않길 바란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대북 신규 제재가 수백 가지 준비돼 있지만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나라의 발전을 바라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여서 원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3국의 경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면담을 마친 뒤 집무동 밖에서 김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면담에 대해 “친서만 전달받는 자리였으나 북한의 2인자와 2시간짜리 대화의 자리가 됐다”면서 “대북 제재 등 많은 것에 관해 얘기했으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승용차 편으로 뉴욕으로 돌아가 1박을 한 뒤 중국 국제항공편을 이용해 3일 오후 7시쯤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은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하루 머문 뒤 4일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북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親書)를 갖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은 △완전한 비핵화 추진 △단계적 관계 정상화 △제재 동결과 종전(終戰) 선언 △한국, 중국, 일본의 북한 경제 지원 △북한 인권문제 불개입 가능성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개발을 원한다”며 “의심할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협상엔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미·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은 성공적인 결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추가 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친서의 내용만큼 ‘대형 봉투’가 눈길을 끌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 봉투의 크기는 지난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보다 큰 크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형 봉투에 친서를 담아 보낸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의 표시라거나 김 위원장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더 작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큰 봉투를 보냈다는 우스객 소리도 나왔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작은 손’으로 눈길을 끈 트럼프 대통령의 손은 더 작게, 친서 봉투는 더 크게 키운 사진이 누리꾼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친서의 대형 봉투에 대해 “큰 봉투만 보더라도 역시 북한 제스처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친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CNN은 미국 비밀경호국이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기 전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정밀검사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