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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또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최근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미국 언론이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핵물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한·미 양국이 정찰 자산을 통해 이런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5년 5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포 앞바다에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에 실은 SLBM 북극성-1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해 2월엔 북극성-2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대남 난수 방송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 난수 방송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군 내부에서는 반미(反美) 토론회 같은 사상 교육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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