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1일 판문점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하며 교류·협력을 주저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남북경협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우리정부를 향해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 및 남북경협의 가속도를 요구하면서 우리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우리정부에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노동신문은 최근 열린 통일농구대회, 체육·철도·도로 분야회담들을 열거한 뒤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며 “오죽하면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불과하다는 평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련(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련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kW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의 연출자도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고 했다.

북한이 회담이다 연구사업 보다 빨리 돈 되는 경협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우리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소식통은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9월까지 주민들에게 내놓을 마땅한 경제성과가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통화하면서 비핵화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31일 밝혔다. 정부는 “대북제재 국면인만 만큼 천 차관의 방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엄격한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의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경협에 가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경협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