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등 관계개선을 우선 해야 한다는 북한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 풍계리핵시험장 폐쇄, 미사일시험발사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의 조치가 비핵화를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핵심인 핵·미사일 리스트와 검증 방법 등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치들만 취한다며 불만이다.

이런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가 오가는 등 양국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비핵화와 종전선언, 여기에 대북제재 해제 문제까지 양국 간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대북제제 해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통화를 갖고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서울에서 남북경협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경협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에서 ‘슈퍼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연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느끼기에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 의지도 강조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가로 막고 반(反) 공화국 압살공세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8일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주앉아 대사를 론하고 평화번영의 활로로 나가는데 대해 신경을 도사리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의 이 같은 조치들이) 대조선제재압살공조라는 쇠사슬에 남조선을 더욱 옭아매놓으려는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보다 강화된 독자제재’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조선제재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떠들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무역활동,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경제활동마저 각방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밝힌 담화문에는 “조미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터무니 없이 우리를 걸고 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제재 압박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니키 헤일이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겨낭한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 강경파들을 잘 관리해 달라고 애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5월 정상회담 파국 위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선’은 넘지 않으려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북미 간 팽팽간 기싸움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은 최근 선제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13일)을 제안했다.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은 이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5·26 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것처럼 ‘가을남북정상회담’도 같은 기능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에 ‘판문점선언 이행 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내고, 더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체제 보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어게인 싱가포르’ 전략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제재를 유지하며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북한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북한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흥행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작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미국은 우리 나라의 체육분야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조까지 막아나섰으며 다른 나라들이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고위급대표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강박해나서는 등 실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지난 4일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 회의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한 얘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9·9절을 앞두고 우방국·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각국 고위급을 모셔오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9·9절 초청장을 청와대에도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평양 가지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9·9절 즈음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북한은 이를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9·9절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최근 청와대가 가을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반드시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들이 득세하는 시점에 한국에 SOS를 쳤다는 점에서 5·26 정상회담 성사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요 플레이들의 셈법은 5월과는 판이하다. 북한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우리정부에 중재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선 비협조적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테혜란에서 “평양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 불가역적)에서 I(불가역적)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핵·미사일 모라토림엄 등 핵 동결이나 일부 핵 군축 수준이 자신들의 마지노선이란 얘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곧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 제시를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어 종전선언 채택 및 대북제재 해재,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 내고 싶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